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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이번 주 추경 규모와 방향 보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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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장은 경기 위축에 대비하는 효과적 수단"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번주 내로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방향에 대해 국민에 보고하겠다고 못 박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내로 당정협의를 통해 민주당 추경 방향을 국민께 설명드리겠다”라며 “야당도 조속한 추경 처리에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3.28 yooksa@newspim.com

조 의장은 “한국은 2018년 기준 GDP 대비 재정 흑자 비율이 2.75%로 1.71%인 독일이나 0.34%인 스위스보다 높아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예산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추경을 통한 적극적이고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재정 확장을 통한 투자·내수·고용을 선순환시키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은 경기 위축에 대비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며 “이 때문에 G20 재무장관 회의와 IMF 춘계회의에서더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적시정책대응, 포용성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번 추경에는 미세먼지 대책·고용 분야·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사회안전망 지원 비용에 포항 지진과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지원금액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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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홍남기 기획재정부총리는 워싱턴 D.C에서 12일(현지시간) "우선순위나 중요도를 본다면 미세먼지 대응도 시급하지만 경기하강 우려에 대한 대응도 시급하다"며 "먼저 미세먼지 추경을 하고 경기에 대한 선제대응 추경을 따로 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현재 7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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