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19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입을 모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임명 강행으로 좌파독재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면서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모욕당한 날이자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날"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법이다. 헌법가치 구현을 통해 사회 질서와 통합을 유지하는 최고 법원이 바로 헌법재판소"라면서 "이 자리에 이미선이라는 사람이 가당키나 한지 대통령에 다시 한번 묻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경악해서 혀를 내두르는 헌법재판관 후보에게 '뭐가 문제냐'면서 돈 많은 사람에 대해 질투하는 것이라고 받아치던 문재인 정권"이라며 "청문회를 진행할 수조차 없는 부끄러운 후보자에게 직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며 재요청까지 할 수 있는 낮 두꺼운 문재인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18 yooksa@newspim.com

그는 "앞으로 이 나라 헌법재판소 판결을 어느 누가 승복하고 존중할 수 있겠냐"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법적 신뢰,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내팽게쳐졌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박수나 치고 있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라는 말은 하지도 말라. 민주화라는 말도 하지 말라"면서 "좌파독재를 견지하기는 커녕 입법부 최소한의 책무마져 져버린 박수부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에 불과한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무너지는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내기 위해 문재인 정권 좌파독재와 맞서 싸워야 한다"며 "한국당은 내일 광장으로 나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를 지키려는, 분연히 일어서는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를 좌시하지 않고 싸워내고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번 임명강행에 따라 원내외 총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단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집결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총궐기대회를 연다.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청와대의 일방적 임명 강행에 대해 '국민 무시'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4.10 yooksa@newspim.com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번 임명 강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오만과 불통, 국민 무시의 정점을 찍었다"면서 "집권 2년도 안 된 정부가 15명이나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급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존재 이유를 깡그리 무시했다"면서 "안하무인 청와대는 검증을 포기했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통과의례'이고 국민의 판단도 '참고사항'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리적 흠결은 물론 심각한 법적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 강행하는 것은 이미 정상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신뢰와 존경심을 빼앗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국정농단 탄핵심판을 보며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매우 중요한 국가기관이라는 사실을 되새겼고, 헌법재판관 면면에 남다른 존경심도 품게 됐다"면서 "헌법재판관마저 이렇게 임명한다면 과연 누가 헌법재판소를 우러르고 헌법 재판관을 신뢰하며 존경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번 결정으로 야당은 '여야정 협의체'에도 금이 갔다고 보고 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야당을 무시하면서 협치를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표리부동일 뿐"이라면서 "이로써 대통령 귀국 후의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물 건너 갔다. 부실인사검증을 했던 청와대 인사 책임자들을 살리기 위해 야당과의 협치를 버린 아둔함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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