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산림청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확정함에 따라 산림 분야 전반에서 규제를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우선 시장 출시를 허용한 후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것이다.

산림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정부대전청사관리소]

산림청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대상으로 4개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 데 이어 이번에 9개 과제를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개선된 과제는 기업경영림 업종 확대,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분류체계 유연화, 임산물 범위에 목재제품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 특별관리임산물 포장 규격 유연화 등이다.

산림청은 앞으로 △버섯 종균생산업 시설기준 유연화 △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민통선 이북지역(민북지역) 내 산지복구·생태 복원 전문기관 유연화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유연화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유연화 △영림단 도급사업 범위 유연화 △채석 경제성 평가 전문조사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민북지역에서 예외적 산지 전용 허용사업 범위 유연화 △민북지역 산지 특별보호지역 내 설치 시설범위 유연화 등 9개 과제를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해소되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해 업체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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