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5G 상용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관련 산업에 최대 33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4일 발간한 '고용영향평가브리프 2019년 제1호'에서 '5G 상용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5G 상용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관련 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최소 21만8000명, 최대 3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 8일 정부가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 발표를 통해 "2026년 생산 180조원을 달성하고, 고용을 2022년까지 10만명, 2026년까지 60만명 창출하겠다"고 제시한 절반 수준이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수치가 정부의 목표와 차이가 나는 것은 분석 방법론의 차이와 함께 파급효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연구에서는 5G가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한 산업만을 포함한 것이라면, 정부 목표는 경제 전체를 상정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016년 발표한 '2016년 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에서는 5G 상용화가 2020년에 1만6000개, 20265년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목표나 이 연구의 결과는 모두 5G 상용화가 관련 신산업의 창출과 성장, 그리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과 기술 융복합으로 혁신을 유도하고 파급과정을 통해 국민경제적으로 순고용을 창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선 5G 이동통신기술 개발·확산이 가져올 고용효과 발생 경로를 1차적으로 통신업의 고용효과를 제고시키는 '산업내 효과'와 2차적으로 기술확산에 따른 연관 산업분야의 활용 증대로 전체 산업에 확산되는 '기술융합효과'로 구분했다. 

먼저 1차 효과(산업내 효과)는 통신산업에서 설비투자가 확산됨으로써 통신산업의 생산 증대로 나타나고, 이 생산 증대가 통신산업의 고용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또 2차 효과(기술융합 효과)는 5G 이동통신기술을 이용하는 산업에서 5G 이동통신기술 사용자가 늘어남으로써 관련 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이 투자가 관련 산업의 생산 증대를 일으켜 관련 산업에서 고용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이 연구위원은 "5G 이동통신기술 확산에 따른 통신산업과 관련 산업의 생산 증대가 고용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5G 이동통신기술의 고용증가에 긍정적인 생산증대 효과가 고용증가에 부정적인 기술의 고용대체 효과보다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G 이동통신기술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면서 여러 산업기술과 융합하고, 이 융합이 클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5G 이동통신기술 고용의 순증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선 5G 이동통신기술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고용 순증효과를 불러오기 위해선 이 효과를 제고하는 정책적 지원방안 수립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5G 관련 산업 생태계의 원활한 성장(수요측면)과 관련 인력의 진출(공급측면)이 선순환 구조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5G 환경에 따른 서비스 제공폭 확대를 통해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기술융합을 통한 고용확대를 위해 5G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융합, 5G 상용화의 활용 및 응용 능력의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체계 구축 및 청년, 여성,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5G 기술 기반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에서 디지털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여성과 장년층 노동력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이나 직무 전환 교육 훈련 제공이 필요하며, 5G 상용화의 고용효과는 청년층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장에 적합한 청년층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