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패소한 아베 "WTO 개혁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연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비판에 나서면서,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한 WTO 판정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WTO 상급위원회는 11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한국이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지지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8일 오후(현지시각)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그는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한 WTO의 판정에 대해 "회원국으로부터도 타당성을 문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형태로 결론이 나온다는 논의가 있어 (WTO의) 개혁이 불가결하다"며 "상급위원회와 관련된 과제에 대해 캐나다를 시작으로 한 주요20개국·지역(G20)과 건설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오는 6월 오사카(大阪)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앞서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회의에서 일본 정부 측은 "(WTO의 판단은) 피재지 부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일본 측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WTO회의에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캐나다 역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8일 트뤼도 총리와 회담을 갖고 각각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