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가계부채 비율이 1%포인트 오를 때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내려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4월 산업동향&이슈'에 따르면 가계부채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096~0.104%포인트 감소한다.

또 가계부채 비율이 1%포인트 뛸 때 소비 증가율은 0.08%포인트 떨어진다. 가계부채는 국민 소비 여력을 제한해 경제성장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국내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최고 수위에 달한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가계부채(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는 약 1534조원이다. 2013년 1000조원을 찍었던 가계부채는 5년 만에 1500조원을 돌파했다.

이 기간 가계부채 비율도 늘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3년 71.3%에서 지난해 86.1%로 뛰었다.

[자료=국회 예산정책처]

가계부채 범위를 한국은행보다 포괄적으로 보는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6.9%에 달한다. 이는 BIS가 산출한 43개국 중 7위에 해당한다. 1위는 스위스(128.6%)다.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영국(86.5%)과 미국(76.4%), 프랑스(59.5%), 독일(52.7%) 등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위험성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별로 가계신용 비중에 비례해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제2금융권에도 총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는 장기적으로 소비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며 "가계부채 비율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는 "가계부채 수준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출 총량 규제 등을 실시하면 유동성 부족으로 저소득층의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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