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민주연구원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경수사권 조정 반대와 관련해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서 이 같은 숙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 해석된다"라고 못 박았다.

공교롭게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14일 취임한 후 민주연구원이 외부에 발표한 첫 보고서다. 또 문 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날 발표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양정철 신임 민주연구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으로 취임 후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19.05.14 alwaysame@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6일 '검경수사권조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검토' 이슈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따르게 되면, 경찰은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며 국가정보권과 결합된 권능으로서 견제하기 어려운 권한이 된다는 이유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은 그간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의 합의, 합의과정에서의 경찰 및 검찰의 의견제출, 국회 사개특위의 오랜 논의 과정, 여야 4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정해진 것인 만큼, 비대한 검찰권을 분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고심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정상적 입법 절차를 따른 결과물에 문 총장이 권한을 넘어서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의미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찰의 주요 개혁과제(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자치경찰제 시행 등)들은 이미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는 등 적극 추진되고 있으므로,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여타 경찰개혁 과제를 핑계로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검찰의 반대 등으로 인해 입법과정에서의 난관이 예상되나, 여야 모든 정당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소한 숙고 끝에 마련된 현재의 검경수사권조정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이라도 금년 내에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수사권 조정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6 mironj19@newspim.com

다만 보고서는 말미에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무일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제되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된다"며 경찰의 권한 확대에 대해 거듭 경계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