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일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 “건강하고 의욕이 있는 고령자들이 경험이나 지혜를 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각각의 고령자 특성에 맞춰 다양한 선택지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약사원 등으로 재고용 등의 선택지를 통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

덕분에 2013년 50%대였던 일본의 60~64세 취업률은 2018년 68.8%까지 상승했다. 일본 내각부는 70세까지 정년이 연장돼 65~69세 취업률이 60~64세 취업률과 비슷한 수준이 되면 취업자 수가 217만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은 고용 연령을 70세까지로 높이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3가지 선택지 외에 △창업 지원 △다른 기업으로의 재취업 지원 △프리랜서 근무를 위한 자금 제공 △비영리단체(NPO) 활동 자금 제공 등을 선택지로 추가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더 논의를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파소나그룹의 50~70대 시니어 신입사원들.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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