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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실수요자 위한다더니.." 내 집 마련 시간·비용 늘었다

기사등록 : 2019-05-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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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마련 기간 7.1년..최근 4년 중 최대
연봉 대비 주택비용 수도권 8.6배..전년比 0.7배 늘어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집이 없는 실수요자들에게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달리 주택 구입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오히려 더 커졌다.

지난해 기준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7.1년으로 2017년 보다 0.3년 늘었고 수도권의 주택구입 비용은 연봉 대비 평균 8.6배로 전년 보다 0.7배 늘었다.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대책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청년이나 고령자와 같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에 큰 의미를 뒀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는 지난해 6~12월까지 표본 6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연도별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PIR) [자료=국토부]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는 중위수 기준 전국 5.5배로 전년(5.6배)에 비해 소폭 줄었다. 주택가격이 연소득의 평균 5.5배라는 의미다.

다만 수도권은 6.7배에서 6.9배로, 광역시도 5.5배에서 5.6배로 늘었다. 도지역은 4.0배에서 3.6배로 소폭 줄었다.

중위수가 아닌 평균가격으로 매기면 주택구입가격 부담은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난다. 평균가격 기준 전국 PIR는 6.7배로 전년(6.4배) 보다 0.3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경우 7.9배에서 8.6배로, 광역시 5.8배에서 6.2배로 각각 늘었다. 도지역은 4.5배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내 집 마련에 드는 기간도 최근 4년 중 가장 길었다. 지난해 기준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는 7.1년으로 전년(6.8년) 보다 0.3년 늘었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는 가구주가 된 후 주택을 마련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다.

이 기간은 지난 2010년 8.5년까지 늘어나다 지난 2017년까지 6년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지난해 7.1년으로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국토부는 "조사기간이 지난해 6~12월까지로 9.13부동산대책에 따른 수도권 집값 안정 효과는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단위:년) [자료=국토부]

신혼부부들이 느끼는 부담도 커졌다. 지난해 기준 신혼부부의 자가점유율은 48%로 전년(44.7%) 대비 3.3%p 증가했다. 자가보유율은 47.9%에서 50.9%로 3.0%p 상승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PIR는 5.2배에서 5.3배로 증가했다.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도 78.3%에서 82.7%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개선에는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이 지난 2017년 5.9%에서 지난해 5.7%로 줄었고 1인당 주거면적도 지난해 31.7㎡로 전년(31.2㎡) 대비 소폭 증가했다.

전국적인 전월세 시장의 안정세로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은 17%에서 15.5%로 감소하는 등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줄었다.

청년가구의 경우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비중이 3.1→2.4%로 감소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도 10.5%에서 9.4%로 줄었다.

국토부는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의 효과가 일부 체감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주거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9.13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안정세가 오랜 기간보다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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