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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방장관회담 성사되나…국방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추구”

기사등록 : 2019-05-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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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대변인, 20일 日 방위상 발언에 입장 밝혀
“한일 관계 현안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논의 중”
“수뇌부·실무급 접촉 계획은 결정되면 알릴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최근 ‘한일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한국 국방장관을 만나고 싶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국방부는 20일 “한일 국방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방위상의 최근 발언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지난 18일 오이타현 벳부시에서 가진 한 강연에서 “여러 문제가 일어났지만 한국의 국방장관과 만나 한일 관계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고 발언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부터 여러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10월에는 제주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군 자위대 군함이 욱일승천기를 달고 참가하려다 결국 불참한 바 있고, 지난해 11월엔 우리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결정하고 이어 설립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한일 초계기 공방’까지 있었다. 당시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독도 동북쪽 200km가량 떨어진 공해 상에서 근처에서 표류 중인 북한 조난 선박 구조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이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추격할 목적으로 STIR 레이더(공격용 지향성 레이더)를 운용한 것’이라며 주장해 한일 외교전으로 비화됐다.

한일 양국 간 갈등은 2019년 들어서도 계속됐다. 일본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부산 인근 해역에서 개최된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해양안보분과 회원국들이 참가하는 연합해상훈련 1차 훈련에 자국 함정을 참가시키지 않았다.

일본은 대신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싱가포르 인근 해역에서 열리는 ADMM-Plus 2부 훈련에만 자국 함정을 참가시켰는데, 이 때문에 ‘초계기 관련 한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이 나왔다.

지난 1월 4일 국방부가 공개한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영문판 반박 영상.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P-1(노란 원)이 보인다. [사진=국방부 유튜브 캡처]

같은 달 한일 국방부가 ‘일본 초계기 근접비행 관련 지침’을 놓고 대립한 일도 있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4월 22일 “한국 국방부가 ‘한국 측 함정에 3해리 이내로 접근하는 일본 군용기에는 화기관제레이더를 쏘고 경고할 것’이라는 방침을 일본 방위성에 전달했고 이에 일본 정부가 철회를 요구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우리 국방부는 이에 대해 “그런 지침을 통보한 일이 없고, 비공개 회의 내용을 일본 측이 공개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런 가운데 일본 방위상이 공식적으로 ‘한일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개선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우리는 ‘한일 국방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기존에 밝힌 바 있고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한일 현안에 대해서도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일본 방위상의 국방장관 회담 언급과 관련해서는 “(한일 간 현안 논의를 위한) 실무자급 혹은 수뇌부급 접촉은 특별한 뭔가가 결정이 된다면 그 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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