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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 납세자료 제출 하원 요구 따라야"

기사등록 : 2019-05-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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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납세기록 등 재무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하원의 소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아미트 메타 미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조사에 대한 의회의 포괄적인 권한을 강하게 지지하며 트럼프 법조팀의 주장을 반격했다.

법원의 판결 직후 백악관을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대해 "미쳤다"며 항소할 것을 예고했다. 그는 "재무 기록과 관련해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가 내린 잘못된 판결"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메타 판사는 41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의회의 수사 기관에는 제한이 있지만 그것이 의회를 제약하지는 못한다"고 적었다.

하원은 지난 4월 마자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에 대한 재무 기록을 비롯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하원의 소환을 막기 위해 워싱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판결로 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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