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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우디에 무기 판매 위해 비상사태 선포 검토

기사등록 : 2019-05-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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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4일 무기수출통제법 관련 유예 적용 전망…의회 반발 예상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각) AP통신이 두 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24일 무기수출통제법과 관련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유예를 적용할 예정이다.

매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에 유예가 적용될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이전에 수출이 금지됐던 무기 또는 새 무기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 대한 정밀유도무기 판매는 1년 넘게 금지된 상태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의 예멘 개입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늘고, 작년 10월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이후 미 의회에서는 사우디로의 미국 무기 수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고조됐고, 20억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이 1년 넘게 금지됐다.

현재 사우디 무기판매 금지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로 무기를 수출할 때 미리 의회 통보를 의무화해 의회가 수출을 가로막을 기회를 갖는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해” 판매가 불가피하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의회 검토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관계자들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러한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방안을 수개월 동안 고민했으며, 최근 이란 위협이 고조되고 이번 주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석유 시설 등에 대해 드론 공격을 감행하면서 더 시급한 사안이 됐다고 전했다.

다만 의회 관계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우디 무기 판매는 막을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모든 적합한 법적 수단 등을 동원해 이러한 무기 판매를 가로막겠다”고 강조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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