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식량지원이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켈시 데번포트 미국 군축협회 비확산정책 국장은 23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RFA) 방송에 "인도적 지원이 외교 협상의 도구로 쓰여선 안된다"며 "특히 현재 북한 내 가뭄 현상을 감안할 때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고 해도 김정은이 협상에 복귀하는 데 동의할 때까지 대북 식량 지원을 보류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배리 국제세계평화학술지 편집장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 앞에서 연설한 이후 한국이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면서 "도움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도 한국이 앞장서 손을 뻗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은 대북 식량지원이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바람에는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도주의적 지원이 협상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원조가 미북 간 협상의 촉매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목적은 엄격히 인도주의적이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대북 인도적 지원의 부산물이 더 나은 관계이고 협상의 재개로 이끌 수 있다면 그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인도적 지원이 미북 양측을 공통된 기반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로버트 매닝 아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원조에 대한 감사를 표할 것으로 한국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이라며 "인도적 지원이 고조된 긴장을 완화한다거나 새로운 외교적 기회를 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에 식량이 모자라다는 최근 유엔 식량안보계획(WFP) 보고서의 진위여부에 대해 의심하거나 식량지원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내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식량 공급, 즉 최근 들리는 쌀 공급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 지금 시점에선 옳다고 본다"며 "북한에게 무상으로 무언가를 주는 것은 그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매튜 하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은 "식량난에도 쌀 값이 유지되는 등 몇가지 사안을 토대로 바라볼 때 실제로는 북한에 식량 부족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며 "식량난이 존재한다면 북한 정권의 잘못된 통치의 부산물이라 하는게 더 정확하다"고 밝혔다.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식량을 구입할 만한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으나 주민 복지에 관심이 없을 뿐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군대나 핵·미사일 개발에 쓰는 돈을 보면 그들이 군비에 지출하는 양의 20%만으로도 북한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자신의 해커들이 훔친 비트코인이나 필로폰 혹은 담배, 또는 비아그라 등의 불법 거래로 얻은 외화로 충분한 자금을 지니고 있으며 원한다면 언제든 식량을 구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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