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과 상생협약이 가맹점주 생존권과 영업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공정위·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개최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에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2019.05.28 jellyfish@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자영업 차지 비율은 2018년 기준 21%에 이르고 프랜차이즈 산업은 전체 GDP 생산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 살리기는 자영업·소상공인·프랜차이즈 활력 불어넣기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맹점에 대한 계약 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가맹점주들은 고단하다”며 "생계를 위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했다고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관행 정착에 앞장선 BBQ와 교촌치킨 등의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 “젊은이들이 치느님이라 부르는 등 외식업계에서 상징성이 큰 치킨에서 시작했으니 다른 프랜차이즈 분야에도 계약갱신 관행이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선도적 수용을 이끌어낸 전해철 의원은 “현재 갑을 관계 해소가 중요한 사회적 과젠데, 법 제도만으로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남는다”며 “그래도 이 협약이 타협점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 의원은 “이 협약이 영업에서의 이익과 제도적 이득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며 “제가 담당하는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더 나아가 많은 갑을 관계에 전개되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현재 우리나라 가맹업 현황을 ‘가맹산업 성수기’라고 정의하면서 “가맹산업 성수기에는 분쟁 소지를 줄이고 양자가 협력하는 거래 관행을 적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으로 모범 원칙을 제시하고, 세부 기준을 가맹본부와 점주 간에 자율적으로 마련해 업종과 경영 상황에 맞게 마련하도록 한 것”이라며 “발표에만 그치지 않고 업계 관행으로 자리 잡도록 해 분쟁 소지를 줄이고 가맹사업 성공에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남인순 최고위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우원식·이학영·제윤경·김병욱·정춘숙·전해철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참석했다.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계약 갱신거절 사유를 점주에 미리 통지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특정 점포에 대해서만 갱신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국프랜차이즈협회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치킨 업종 프랜차이즈본부가 이를 선도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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