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방송에서 한 정년 연장 발언과 관련 기재부가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말해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이달 말 정부 인구대책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나았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달 말 인구정책 테스크포스(TF)에서 발표할 내용에 정년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윤태식 대변인은 "인구정책 TF에서는 단기적으로 민간의 자발적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방향을 위주로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년연장에 대해 언급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년연장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 됐다는 점을 강조한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방송에서 "정년 연장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며 "인구구조개선 대응 TF 산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년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연간 80만명, 진입하는 사람이 40만명임을 고려하면 그 같은 효과는 완화될 것이고 청년층에 영향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대변인은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은 고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정년 연장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시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와 고용형태의 유연화 등 구조적 이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말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추계 결과 총인구 감소 시점이 당초 전망보다 3년(2031년→2028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오자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인구정책 TF를 꾸린 바 있다.

해당 TF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가 고용과 재정, 복지, 교육, 산업구조 등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 결과물을 공개한다. 필요 시 정부는 2차 인구정책 TF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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