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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면허'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안 나온다

기사등록 : 2019-06-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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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5일 '건설산업 단기 현안업종 개편 공청회' 개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만능면허' 논란을 일으킨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 범위 개편안이 공개된다.

4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5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건설산업 단기 현안업종 개편 공청회'가 열린다.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한 단기 현안업종 개편방안 연구'를 수행중인 국토연구원은 이날 건설산업 단기 현안업종의 개선방향을 설명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종합건설업 5개, 전문건설업 29개로 나눠져 있는 업종 개편을 단기, 중장기로 나눠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단기 개편안으로 전문건설업종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 범위를 개편한다. 앞서 제시한 다섯 개 대안 중 국토연구원이 선택한 개편 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개 이상 공종의 개량‧보수‧보강 공사가 가능한 '만능면허'로 인식되면서 타 업종간 갈등을 유발해 왔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 단기 현안업종 개편 방향성을 전문가들과 의논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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