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자동차업계가 한숨을 돌렸다며 환영했다. 당분간 내수 판매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다. 다만, 계속된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주류 과세체계·승용차 개소세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해 만료 예정인 개소세 인하(5%에서 3.5%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신형 쏘나타 [사진=현대차]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소세 인하로 출고가격이 2000만원인 차량의 납부세액은 43만원, 2500만원인 차량의 납부세액은 54만원 각각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7~12월)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되면서 올해 하반기 자동차 내수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완성체업체들은 하반기 신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어 신차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당연히 개소세 인하 유지는 환영한다"며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차량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를 촉진할 수 있어 완성차업계에서도 숨통이 트이는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개소세 인하가 1년째 이어지고 있어 효과가 초기보다 약해져 시장 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개소세 인하 유지가 침체된 시장 악화는 막을 수 있어도 당장의 극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1~5월 국내 완성차 5개사의 내수 판매는 63만74대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에 그쳤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워낙 시장 상황이 안좋기 때문에 활성화 자체는 어려울 것이다"며 "다만 개소세 인하를 유지하니까 안좋아지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이러고 말했다.

또, 올 연말 이후 예정된 개소세 인하 종료가 오히려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시적인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는 것.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에 따른 효과가 미진할 경우 재연장없이 종료할 예정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개소세 인하 효과가 만성화되서 오히려 인하 조치가 없을 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고 표면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내년에 개소세가 정상화되면 완전히 소비가 위축돼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며 "개소세를 폐지하고 주행거리에 따라 연료에 세금을 매기는 주행세 개념을 도입하는 등 다른 제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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