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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경 "전국 지방청에 마약전담팀 신설 검토"

기사등록 :2019-06-07 14:04

팀장 포함 5명 전담팀 구성 방안 유력..정원 확보가 관건
2014년 해경 해체로 해상 마약범죄 기승..해경 '치안 공백 복구 차원'
정보원 확보 등 '망원 구축'도 병행

[인천=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과거 월호 참사로 해체됐던 해양경찰청이 해상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수사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체 당시 유실된 마약 수사 인프라를 재구축한다는 복안인데, 다만 인력 증원과 예산 문제가 겹쳐 난항이 예상된다.

7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경은 2020년까지 전국 지방청, 또는 남해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전담팀은 팀장급을 포함해 총원 5명 수준으로 운영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는 해경이 해체됐던 2년간 치안 공백이 발생하면서 해상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부활 이후 고심한 대책이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전경. [사진=윤혜원기자]

앞서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을 이유로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수사권 박탈은 물론 마약 수사관 180여명도 대거 경찰청으로 이동하면서 해상이 마약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치권과 어업계, 일부 지자체에서는 당시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해경을 해체하면서 극심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경의 마약범죄 단속 건수는 2013년 110여건에서 해경이 해체된 2014년 37건으로 줄고 2015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해상치안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 2017년 7월 해경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부활시키고 수사권도 복권했다.

현재 해경은 2년간 유실됐던 마약 수사 역량을 회복하는데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우선 각 지방청 마약전담팀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 수사 정보원 확보 등 이른바 ‘망원 구축’을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경 마약 수사 인프라 복구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가장 먼저 마약전담팀 신설을 위해서는 수사관 정원을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다. 전국 해경지방청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총 5곳으로, 단순히 계산해도 30여명의 추가 정원이 필요하다. 해경 본청 내 마약 수사관도 부족한 탓에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체 이전과 비교해 크게 쪼그라든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해경 마약 수사관들은 현재 유료 정보원을 만들 예산마저 부족해 사비를 들여 정보원 섭외 작업을 벌이는 실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수사관 인력 확충과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며 “마약사범 강력단속이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다각도로 인프라 복구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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