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각 부처별 필요하다고 요청한 정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50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특히 복지와 고용 분야의 예산이 10% 이상 늘고,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3년 연속 줄어든 감액 규모가 요청됐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는 498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2% 증가했다. 재정분권 계획에 따른 지방 이양 사업(3조6000억원)과 교부세 감소(1조7000억원)를 감안한 실질적인 예산 요구 증가율은 7.3% 수준이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요구 예산은 161조원으로 올해보다 12.9% 늘었다. 기초생활보장과 기초노령연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증액 요구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R&D는 올해보다 9.1% 늘어난 22조4000억원이다. 4대 플랫폼 산업(수소·데이터·AI·5G)과 8대 선도사업(드론·에너지 신산업·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스마트팜), 3대 핵심산업(미래차·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 육성 등을 위해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청이다.

국방 요구 예산은 50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 늘었다. 미세먼지 대응 등 환경 분야 요구 예산은 올해보다 5.4% 증가한 7조8000억원이다.

아울러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외교·통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도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청이다.

반면 SOC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식품 분야 요구 예산은 올해보다 줄었다. SOC 요구 예산은 올해보다 8.6% 감소한 18조1000억원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18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 감소했다. 농림·수산·식품은 올해보다 4% 감소핸 19조2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재정분권으로 중앙정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SOC와 농림 분야 요구 예산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로 넘어간 SOC 예산은 8000억원이고 농림분야는 1조2000억원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20년 예산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에는 국민이 직접 짠 국민참여예산도 반영돼 있다. 정부 23개 부처는 국민참여예산 96개 사업에 2410억원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2020년 분야별 정부 예산 요구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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