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1월 서울시의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을 두고 충돌했던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와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도입을 두고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갈등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행안부 통합시스템의 획일적 도입을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박 시장은 지난 13일 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정부가 획일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은 지방 도시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행안부의 통합시스템 도입을 비판했다.

앞서 행안부는 2022년 2월까지 전국 통합 지방재정·세제 시스템을 꾸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예산 1600억원을 투입해 2022년 2월까지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한 전국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행안부가 개정한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라 2022년 2월이 되면 이택스(ETAX) 등 현재 서울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출처=행안부]

서울시가 정부계획에 반발하면서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다. 서울시는 이택스 등 이미 특화된 서비스를 구축해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행안부의 새 시스템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안부가 "국민 편의를 위해 통합서비스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박 시장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갈등은 격화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 시장은 "서울시 시스템은 훨씬 빨리 도입해 우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행안부가 뒤늦게 시스템을 만들어 전국에 까는 것은 하향 평준화"라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업무 협의중에 있지만 체납자료 등을 공동 활용하려면 통합되는 것이 맞다"면서 "차세대 국세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도 체납 추징할 때 자료를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지금처럼 데이터가 분리돼 있으면 체납을 공동 활용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차세대 통합시스템이 체납추징이나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건데 이원화 돼 있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다"며 "협의를 하면 되는데 (서울시는) 기존 조직을 유지하고 싶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서울시의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을 두고 양측이 대립했다. 당시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쪽 차로를 광장으로 편입하는 등 광장을 3.7배 가량 넓히고 지하에는 동대문에서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지하보행로를 만드는 등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핵심으로 한 광화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에 대해 곧장 반대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서울시 기본 계획안에 대해 관계기관 회의에서 해당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면 청사 일부 건물·부지가 침범되는 문제를 지적했고, 또 다른 문제 등으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는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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