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이 다수 여당인 서울시의회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8일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에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뿐 아니라 행정기구 설치건이 많이 있다"며 "민주주의위원회가 하나의 건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에 대해 논의해서 부결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장 소속 하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 따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등 서울시에 행정 조직을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골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86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고 있다. 2019.04.15 dlsgur9757@newspim.com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이번 조례안을 부결시키면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에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6월 정례회의 통과 이후 7월 중순 위원회을 출범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번 회기 때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다음 회기가 열리는 8월 말 경 수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은 연말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신원철 시의회의장과 함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 기자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오는 7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시민의 정책 참여 실질적 기회와 절차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민주주의위원회 출범 기자설명회를 결국 취소했다.

서울시는 매우 당혹스런 상황이다. 지난 4월에 기본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만큼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역시 100% 통과를 확신했기 때문이다. 특히 박 시장과 같은 여당(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와 계속 논의할 것"이란 짧막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매년 보고하는 중기인력기본계획상 조직이 갑자기 생기다보니 인력이 초과되는 부분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들이 민주주의위원회 설치를 놓고 반대한 것이 아니고 조직을 전반적으로 봤다는 봤기 때문에 부결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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