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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손혜원 ‘엠블럼 표절 의혹’ 저작권법 위반 수사

기사등록 : 2019-06-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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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시민단체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혜원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0 mironj19@newspim.com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손 의원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11년 8월 서울에서 열린 국가브랜드 컨벤션에 사용된 공식 엠블럼 ‘한류 코리아’와 손 의원이 2011년 설립한 공예품 전시·판매업체 ‘하이 핸드 코리아’의 로고가 유사하다”며 지난 4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국가브랜드 컨벤션 백서에 당시 엠블럼이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들의 협업으로 제작됐다고 명시돼 있어 지식재산권이 국가에 있다”며 “(손 의원이) 사익을 위해 국가의 자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 측은 “개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써뒀던 손글씨를 국가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손 의원은 비공개 자료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전남 목포시 구도심 일대의 부동산을 사들이게 한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됐다.

jun89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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