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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 규제·추가제재 가능 품목 자립 지원

기사등록 : 2019-07-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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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차관회의.."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
기술 확보 품목 대량생산 지원
기술 개발 필요한 품목은 연구비 지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기로 한 반도체 3개 품목은 물론이고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정해 자립화를 지원한다.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오후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핵심부품·소재 및 장비 분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품목 3개(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다.

관계 부처는 수출 규제 3개 품목을 포함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과 소재, 장비 등의 국산화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관계 부처는 부품 자립도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심의 때 추가로 논의한다는 것.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정에서도 관련 사업 예산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4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왼쪽부터 정승일 산업통산자원부 1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산업부와 과기부도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먼저 기술이 확보된 품목부터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또 상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은 실증 테스트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은 연구개발 투자액을 지원한다.

구윤철 2차관은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가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주요 부품·소재·장비 등의 국산화 및 수입 다변화 등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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