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이유가 독가스인 사린가스로 전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9일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반도체 원재료 등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배경에는 한국 측의 무역관리 체제가 불충분해 이대로 두면 화학무기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가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유출될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원재료는 화학무기인 사린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에 서둘러 납품할 것을 독촉하는 일이 상시화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를 문제로 보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취 및 현장조사를 한 후 개선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한국 당국은 무역관리 체제가 불충분해서 한국 기업에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자가 한국에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다른 나라에 넘어갈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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