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올해 전국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절반에 가까운 학교들이 탈락 위기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자사고가 지정 취소되면 결국 ‘교육특구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09 pangbin@newspim.com |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올해 평가 대상인 24개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마무리 됐다. 24개 학교 중 11개 학교가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과제로 ‘자사고 폐지’를 내걸었다. 자사고가 우수한 학생을 독점하고 고교를 서열화하면서 공교육 황폐화를 가속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오히려 자사고 폐지가 ‘교육특구 쏠림 현상’을 공고히 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서울의 경우 이번 재지정 평가 전 자사고 22곳 중 7곳(약 32%)이 교육특구(서초·강남와 양천·강서)에 있었다. 이번에 8곳이 탈락하면서 남은 자사고 14곳 중 6곳(약 43%)이 교육특구에 몰려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우수 일반고와 우수 자사고가 강남·서초·양천구에 집중 배치돼 교육특구로서의 지위가 더욱 강해져 이 지역 선호 현상이 불가피하다”며 “비교육특구 지역에서 자사고가 없는 지역은 인근 교육특구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임 대표는 “자사고 교육특구 지역 집중배치, 비교육특구는 명문 일반고가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구도에서는 지역간 격차와 일반고 간 격차가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 지역 한 자사고 교장 역시 “강남 8학군이라는 말 대신 신조어가 생길 것”이라며 “자사고를 죽이면 일반고가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교 체제를 바꾸지 않고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그대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1개 자사고는 청문을 거친 뒤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으면 최종 일반고로 전환된다. 경기와 전북, 부산 시·도교육청은 지난 8일 청문을 실시했고 서울시교육청은 22일부터 24일 사이 각 학교별로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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