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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삼성폰·현대차만 타격 주는 제재도 가능"

기사등록 :2019-07-10 17:35

한경연,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 세미나
"정부가 정치·외교적 접근으로 해결" 한목소리
"규제 장기화 및 강화 시 韓 기업 타격 커져"
"소재 국산화 쉽지 않아...WTO 제소 실효성↓"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일본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나 현대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특정 소재·부품으로 수출 규제를 확대시키면 지금보다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가 정치·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렇지 못 한 상황에서 일본이 규제를 심화할 경우 국내 기업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흘러 결국 우리만 손해 보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 정부, 정치·외교적으로 적극 나서야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세미나에서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일반적인 무역 제재가 아닌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경제 논리로 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소재 확보가 어렵고 국산화를 한다고 해도 상당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일본이 한일 관계의 판을 바꾸려고 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일본은 한국을 국제 협정이 안 되는 나라, 신뢰를 할 수 없는 나라, 전략 물자가 다른 데로 새는 나라라는 각종 의혹으로 한국을 문제 있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소재 부품을 국산화 한다고 하지만 이들에 대한 공급망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어 우리는 잘 만들어진 것을 갖다 쓸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다 만들면 스마트폰 하나가 1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이 될 수도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접근 방식을 달리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완 하나금융연구구소 연구위원은 "일본 규제가 '수출 금지'가 아니라 절차만 복잡해지는 거라면 견딜 수 있다. 초기엔 기존 재고를 활용해 납품 지연 없이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경제·산업 전문가들 분석한 결과로 '지연' 가능성을 60%, '불허' 30%, '규제 품목 확대' 10%로 제시했다. 

그러나 단순히 수출 지연이 아니라 수출 불허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써는 단순 '지연'의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가들의 분석이 점차 '불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수출 불허가 되면 전후방 협력업체들이 타격을 입어 도산하는 위기까지 올 수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공장을 돌리지 못 해 감가상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일본이 첨단 기술과 관련된 부분뿐 아니라 미래 기술 분야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규제의 장기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아울러 이번 규제를 반일 감정으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보복 조치가 이뤄지면 결국 더 큰 피해는 우리가 보게 된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한일 무역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중국에 수혜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감소폭은 줄어들 것"이라며 "일본 내 독점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 수출기업을 일본 내수기업 또는 중국 기업 등이 대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한일 무역 분쟁으로 확대하면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전기·전자산업은 한국과 일본 생산이 각각 20.6%,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해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 규제 시나리오별 국내 산업 영향. [자료=한경연]

韓 기업만 타격 입는 제재도 가능...WTO 제소 실효성 없어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재의 일본 규제가 '수출 불허'뿐 아니라 '한국 기업에만 타격을 입히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센터장은 "소재를 구하지 못하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이를 사용하는 중국 화웨이, 미국 애플·아마존 등의 업체들에게도 타격을 주기 때문에 수급난이 심각한 정도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에 유통되는 메모리 반도체 70%를 담당하고 있어 글로벌 업체들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일본이 규제를 범용 제품이 아닌 한국 제품에만 타격을 주는 소재·부품으로 확대할 경우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현대자동차에만 타격을 주는 소재·부품 수출을 규제하면 이들 판매에 문제가 발생, 상대적으로 애플·화웨이나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 이는 미국이나 중국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가 불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는 한국 업체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정부가 일본 규제 문제를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했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상소기구' 패널 인원이 정식 7명에서 현재 3명으로 줄어든 상태로, 연말에는 1명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역할이 정지되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WTO에 제소한 것은 잘 한 일이다. 다만 상소기구 인원이 없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며 "작동이 잘 된다 해도 최종 판결까지 2~3년이 걸려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재 국산화 어려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환경 규제 문제로 위험 물질을 활용한 실험이 어렵고, 국산화를 하더라도 일본이 확보한 특허가 걸려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위원은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한들 소재 특성상 오랜 보관이 안되기 때문에 최대 3달"이라며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는 화학 소재 실험을 위한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미중 국익과도 관련돼 있어 일본이 '쨉'을 날린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치·외교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핵펀치가 나올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가 빨리 나서 원만히 해결을 해야 한다"며 "앞서 허창수 회장이 '한일 관계가 좋을 때 우리 경제가 좋았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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