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7-12 15:54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1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산업기술보호와 공정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유출 가해기업에 대해 형사처벌과 침해품의 수출입 중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함으로써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은 그동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유출 유출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왔다. 최근 5년(2013~2018년)간 기술유출사건 총 580건을 검거했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기술유출 사건 수사 후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에 통보하고 무역위원회는 조사 후 수출입·제조·판매 중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교육·제도연구·홍보 등의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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