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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日정부, 군사전용 우려 없으면 韓 수출 신속 허가 방침“

기사등록 : 2019-07-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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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고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출 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라고 일본 NHK가 18일 보도했다.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NHK는 “이번 수출제한 조치로 심사 기간이 표준 90일 가량 걸리지만, 경제산업성은 일본과 한국 양측 기업의 관리 체제가 적절하고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가 금수 조치가 아니며 민간 거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며, 군사 전용을 막기 위해 적절한 무역관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단행한 대한(對韓)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계약 사안별로 경제산업성에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경제산업성은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출하처 및 사용목적 등에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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