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미국이 한국, 일본과 비전략 핵무기를 공유하는 이른바 ‘핵무기 공유협정’ 체결을 고려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 일본과 한국 등 특별히 선정된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26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 위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장착된 모습. / 조선중앙TV 캡쳐

‘21세기 핵 억제력: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의 작전 운용화’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현역 실무급 육해공군 장교들이 공동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급변사태 발발시 이들 아시아 동맹국들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미국의 관리 아래 공유하는 잠재적이고 논쟁적인 새 개념을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 터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5개 나라와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고 있다. 5개국은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TP) 체제에서 탈퇴해 자국에 배치돼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에는 정치군사적 제한 요소를 고려해 동맹국이 직접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를 투사하는 나토식 모델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이번 보고서는 전쟁 발발시 한반도에 재배치하게 될 전술핵 무기에 대한 한국의 공동 사용 권한을 부여하되, 투사는 미국이 하는 방식을 제안한 듯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런 방식의 핵 공유협정을 통해 대북 추가 억지 효과를 얻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에 대한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약점으로는 전략 탄도미사일 숫자와 핵 투사 가능 지역이 제한돼 있는 점을 꼽았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VOA에 “지금도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핵 공유 체계는 실현 가능하다”며 “동맹국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북한의 핵 능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과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숫자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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