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조달청이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7월말 기준목표대비 60%를 조사완료 했다고 6일 밝혔다.

조달청은 일제잔재를 조속히 청산한다는 목표 아래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소유재산으로서 국가로 귀속해야 할 약1만4000필지에 대해 연내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일본인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추진현황(2019년 7월말 기준) [사진=조달청]

대상필지가 많은 지자체·법원·국가기록원·국세청 등을 방문, 신속한 자료발급 및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등 7월말 기준으로 목표대비 60% 수준인 7700필지를 조사완료한 상태다.

귀속재산 조사는 업무 특성상 폐쇄등기, 재적등본, 과세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 토지조사부 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업이 필수다.

조달청의 증빙자료 접근권한의 법적 제한성, 부동산 자료 관할기관의 분산화, 과거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정리 미흡 등의 제약요인들도 기관간 협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조달청은 목표대로 올해 조사를 완료하면 국유화 필지 선별 후 내년에는 공고절차 등을 통해 국유화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귀속재산은 권리보전 업무수임 이후 현재까지 893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3625필지를 국유화했다. 이와 별도로 추진되는 은닉재산 환수는 서울고등검찰청과 정부법무공단 소송전문기관 등과 공조해 2015년부터 10억원 상당의 122필지를 국유화했다.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을 종합해 볼때 올해 7월말까지 국유화 실적은 여의도 면적(2.9㎢)의 90%에 달하는 공시지가 기준 904억원 상당의 2.6㎢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일본인의 귀속 및 은닉재산 국유화는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과 함께 광복 74주년을 맞아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귀속재산 조사를 연내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 국유화해 일제흔적 지우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