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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인도 정부가 인도령 카슈미르의 헌법상 특별 지위 박탈을 발표한 이후 인도 의회가 해당 지역을 연방정부 직할 구역으로 귀속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CNN은 인도 상원에 이어 하원이 6일(현지시간) 잠무-카슈미르주의 행정 지위와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125표 대 반대 61표로 통과됐으며 하원에서는 찬성 370표 대 반대 70표로 통과됐다. 법안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형식상 절차인 대통령 서명만 남아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잠무-카슈미르주의 행정 지위는 일반 주(州)에서 중앙정부의 통치를 받는 연방 직할구역으로 귀속된다. 또한 현재 잠무-카슈미르주에 속한 라다크는 주에서 완전히 분리돼 역시 지방 정부가 아닌 연방 정부의 통치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일 인도 정부는 잠무-카슈미르주의 특별 지위를 보장하는 헌법 370조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헌법 370조에 따르면 잠무-카슈미르주는 특별 지위를 누리며 외교, 국방, 통신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자치권을 가질 수 있고 자체 법도 제정할 수 있다.
또 당초 지역 주민들에게 독점적으로 보장된 부동산 소유 권한이 없어져 타 지역민들이 다수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잠무-카슈미르주는 인도 내 유일하게 무슬림이 다수인 지역인데, 법안에 따라 인구 구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로 역내 긴장과 불안정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잠무-카슈미르주는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으로 인도 정부의 통치에 반대하는 분리주의 운동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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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전 통제선(LoC)를 따라 인도와 파키스탄의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무슬림 무장 단체에 의한 테러 발발을 경고하며 힌두교 순례객들과 관광객들을 대피시켰다. 지금까지 정부는 보안 병력을 배치해 지역을 통제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를 폐쇄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헌법 370조 폐지 조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6일 국제연합(UN) 안전보장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개입이 가능한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칸 총리는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의 이념이 "인도 내 무슬림을 청산하는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lovus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