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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군사분야에 291조 투입…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개발키로

기사등록 :2019-08-14 11:36

국방부, 2020~2024 국방중기계획 발표
방위력 개선에 103조8000억원 책정
전력운영 분야에는 186조7000억원
3000톤급 잠수함·대형수송함 추가 건조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는 2024년까지 국방분야에 약 291조원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전력 증강과 스마트한 국방운영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배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계획을 담은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소요되는 재원은 총 290조5000억원이다. 2019~2023 중기계획에 비해 예산을 7.1% 늘렸다.

먼저 전략적 억제·작전 대응능력 구현,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분야에 103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전기 대비 10.3% 늘린 것이다.

청해부대 30진 해적대응훈련.[사진=해군]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4조1000억원이 반영됐다.

한반도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이다.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 정찰 자산을 확보하는 한편 실시간 정보 융합·전파체계를 구축해 독자적인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유도탄 전력도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다. '현무', '해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지상, 함정, 잠수함, 전투기에서 발사 가능한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전자기펄스탄(EMP) 등 비살상 무기체계도 개발·배치할 계획이다.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등의 추가 확보를 통해 전 방향 미사일 탐지능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패트리엇'과 '철매-II'의 성능을 개량 배치하고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연구개발도 매듭짓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다층·다중 방어능력을 구축함으로써 최근 북한이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충분한 요격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벽 신형 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발사되는 유도탄.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6일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했다. 또한 고도는 약 37㎞, 비행거리는 약 450㎞,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이상인 것으로 분석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아울러 해·공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눈길을 끈다. 먼저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과 3000톤급 잠수함,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추가로 건조하기로 했다.

특히 다목적 대형수송함에는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의 탑재 능력을 고려해 국내 건조를 목표로 내년부터 개념설계 작업에 착수 할 예정이다.

공군은 장기운용 전투기를 최신 전투기로 대체한다. 'F-4', 'F-5' 전투기는 점진적으로 퇴역시키고, 빈자리는 'F-35A' 스텔스 전투기로 채울 계획이다.

이 밖에 국방부는 군 전력의 적정 가동률 보장과 숙련도 확보,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방운영 등 전력운영분야에 전기 대비 5.3% 오른 186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전시물자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정비할 수 있는 필수 수리부속도 신규 전력화에 맞춰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과학화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해 훈련장 제한 요소를 극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AR/VR기반의 가상모의훈련 등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훈련을 통해 단기간에 전투력·숙련도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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