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석탄재의 방사능·중금속 전수조사 등 환경안전 관리가 강화된데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수입 석탄재의 환경안전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한 데 이은 추가 강화조치다.

사진은 포천시 일원에 불법 투기된 방치폐기물 [사진 = 양상현 기자]

최근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지난해 수입량(254만톤)이 수출량(17만톤)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으나, 이를 월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석탄재와 더불어 향후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수입량은 지난해 기준 폐플라스틱 16만6376톤, 폐배터리 46만9979톤, 폐타이어 24만70톤 등이다. 폐플라스틱 국가별 수입량은 일본이 6만6121톤으로 가장 많다. 일본산 폐배터리와 폐타이어도 각각 7만1123톤, 6923톤이 수입됐다.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폐플라스틱의 경우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사용 제한 등을 통해 국내 폐플라스틱 품질 향상 유도하고, 폐타이어는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수입 폐타이어를 국내산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또한, 8일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시멘트업계,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하여, 국내산 석탄재 활용 확대 및 업계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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