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데이터·인공지능(AI)·5G 등 4차산업혁명 주춧돌인 3대 분야와 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에 정부가 내년 4조7000억원을 투입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특히 5G와 시스템반도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각각 2배, 3배 가량 증액한다. 전략 투자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게 정부 목표다.
정부는 21일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년 전략투자 방향'과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을 발표했다.
재정 등 한정된 정책 수단을 특정 분야에 집중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먼저 낸 후 이를 토대로 혁신성장 바람을 일으킨다는 게 정부의 셈법이다.
정부는 '3+1전략투자(데이터·AI·수소경제·혁신인재)'와 8대 선도사업(미래차·바이오헬스·스마트공장 및 산단·핀테크·에너지 신산업·스마트시티·스마트팜·드론) 등 기존에 선정한 핵심 사업 안에서도 추가로 옥석을 가렸고 6대 분야를 뽑아냈다.
6대 사업은 데이터와 AI, 5G,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다. 정부는 6대 분야에 내년 4조71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3조2545억원)보다 45% 늘어난 규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1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먼저 데이터와 AI, 5G에 1조71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1조1589억원)보다 5500억원 늘어난 예산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데이터와 AI에 올해(8123억원)보다 2500억원 늘린 1조600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 기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등 공공서비스 확대에 7200억원을 투입한다. AI 원천기술 개발에 1900억원을 지원한다.
5G는 이번에 정부가 새로 선정한 전략 투자 분야다. 정부는 내년에 5G 지원에만 6500억원을 쏟아붓는다. 올해(3466억원)보다 약 2배 늘어난 예산 규모다.
5G 기반 사회간접자본(SOC) 관리 시스템 구축 등 5G 모듈·디바이스 시장 활성화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산업 활성화에 3200억원을 지원한다. 5G 기술 개발 등에도 22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8대 선도사업 중에서도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를 핵심산업으로 추렸다. 정부는 내년에 3개 산업에 올해(2조956억원)보다 9100억원 늘린 3조원을 투입한다.
시스템반도체에 2300억원을 쏟아붓는다. 올해(726억원)보다 16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원천 기술 개발부터 장비 시험 및 성능 평가 등 테스트베드 단계까지 일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에는 올해(1조1112억원)보다 1700억원 증액한 1조2800억원을 투입한다.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 5개를 선정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AI 기반 바이오로봇이나 정밀 의료기기 등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연구개발(R&D)을 새로 추진한다. 진료·진단 선진화를 위한 연구중심병원 10개를 선정해서 R&D를 지원한다.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년 전략투자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
미래차에는 1조49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9118억원)보다 5800억원 늘어난 예산이다. 전기차·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 예산을 올해 6068억원에서 내년 1조1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스템 기술 등 핵심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에 대규모 전략 투자를 통해 정부가 마중물을 제공하겠다"며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혁신성장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추린 6개 핵심 사업 외 기존 8대 선도사업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혁신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2023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AI 등의 분야 전문가 20만명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다. 세부 방안은 이달 안에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 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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