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설립 38년 만에 첫 여성 위원장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조성욱(55) 후보자가 혁신의욕을 저해하는 불공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해 온 조 후보자는 재벌개혁과 함께 거대 플랫폼 공룡기업을 향한 경쟁당국 역할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1일 8월 말·9월 초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출입기자단과의 서면질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우선 재벌의 시장지배력·경제력 집중 문제와 관련한 물음에 “대기업집단에서도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행태 등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벌정책의 구체적인 방향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날 선 시각을 지닌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로 통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서울대 교수) [뉴스핌 DB]

특히 과거 논문을 통해서는 재벌을 ‘성공한 맏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원칙적 재벌개혁론자’라는 수식어를 지닌 만큼, 조 후보자가 전임자인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現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공정정책과 결합된 ‘재벌개혁 시즌2’를 구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로서의 재벌 정책 외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공정위의 소관 업무가 기업집단 정책뿐만 아닌 갑을 문제, 담합, 독과점 남용, 소비자 정책 등 시대적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그간 공정위는 공정경제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재벌개혁, 갑을관계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담합, 독과점 남용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꾸준하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공정위의 여러 법집행이 어느 하나 소홀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재벌 정책 외에 향후 공정거래 관련 법집행에 중점을 둘 분야로는 ‘혁신의욕을 저해시키는 불공정행위’를 지목했다.

그는 “현재 디지털경제의 발전, 플랫폼 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흐름에 따라 시장 경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쟁당국의 역할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혁신의욕을 저해시키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경쟁과 혁신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놓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플랫폼 IT기업의 독식 시장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전적 규율이 없는 디지털경제 분야는 이미 플랫폼에 의존적이고, 종속관계로 변모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와 방대한 정보서비스 규모 등으로 인한 ‘승자의 독식’ 구조로 성장한 탓이다. 승자 독식에 규칙을 적용하는 역할에는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조성욱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본인과 모친 명의로 총 27억8517만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세부내역으로는 1억9719만여원의 상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소재)와 1억2211만여원의 아파트형 공장 지분인 3분의 1(경기도 안양시 소재), 예금 20억4633만여원 등이다.

현재 일부 정치권에서는 조 후보자의 형부가 대표로 있는 오염물질 처리 벤처회사에 감사를 지낸 점과 거수기 논란의 사외이사 경력 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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