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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또 ‘공전’…與 “전체회의 26일로 연기”

기사등록 :2019-08-22 18:32

여야 22일 정개특위 1소위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두고 대치
與 “개정안, 전체회의로 이관해야” vs 野 “날치기 수순 돌입”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종료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제1소위원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6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은 이날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는 방안을 의결하자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고 맞서며 소위 축조심의를 요구해 논의가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정치개혁제1소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2 leehs@newspim.com

정개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지난 6월 특위 활동기한이 한 차례 연장됐지만 소위원장 임명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샅바 싸움을 이어오면서 두 달 가까이 공회전만 거듭해왔다. 특위 활동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갈 상황에 놓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논의를 가로막고 방해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당이 중대 결정을 강요한다면 제게 주어진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며 법안 표결처리 강행을 예고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바른미래당도 이날 개정안을 소위에서 전체회의로 이관해 법안 표결처리에 들어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소위에서 시간을 끌게 아니라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겨 정개특위 전체가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한국당 주장이) 변형된 침대축구, 변형된 시간끌기로 인식되는 상황”이라며 “다음주 일정이 만만치 않으니 오늘 충분히 논의하고 소위에서 마무리 짓자”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과 의지, 대안 없이 무조건 막으려고만 한다”며 “(활동기한이) 1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니 전체회의로 넘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국당은 극렬히 반발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지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이 밀실에서 합의한 안이다. 최소한 소위에서 이 안에 대한 장·단점을 공개회의를 통해 진지하게 토론 한 후 전체회의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위 의결 시도를 두고 “법안에 대한 토론이나 심사없이 표결을 강행하는 날치기 수순에 돌입했다”고 비난했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패스트트랙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두고 “요즘 말로 삶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일갈했다. 그는 선관위 관계자를 향해 “정당 논리에 끼어들어 선거 관리를 똑바로 해야 할 선관위가 이론적 근거나 합리적 설명없이 부화뇌동했다”고 비난했다. 

여야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오는 26일로 미뤄질 예정이다. 

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2시 정개특위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그때까지 최대한 성실하게 쟁점별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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