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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회생법원과 채무자 재도약지원 강화

기사등록 : 2019-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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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업무협약, '빚의 고통에 내몰린 서울시민' 지원

[서울=뉴스핌] 이은지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회생법원과 2일 오후 4시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빚의 고통에 내몰린 서울시민의 재도약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식’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회생법원 개원 초기부터 수행해왔던 파산선고자 대상 신용관리교육과 서울회생법원으로 찾아가는 뉴스타트 상담을 보다 체계화해 빚의 고통 속에 내몰린 서울시민의 재도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유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를 지정, 사건의 신속진행을 통해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는 한편 양 기관 소속구성원들의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등의 상호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회생법원과 2일 오후 4시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빚의 고통에 내몰린 서울시민의 재도약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식’을 진행한다. [사진=서울시]

협약에 따라 재단 경유 신청사건의 전담재판부 지정 등 신속처리절차가 강화되면, 법원을 통한 공적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각종 서류준비와 보정과정을 거치느라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서울시민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은 “금번 서울시복지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과다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채무재조정 상담 및 신용관리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재단을 경유한 사건의 경우 전담재판부 지정 등으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서울시민들이 국민경제의 한 축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이 든든한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는 “서울형 모델이 경기, 전남과 경남 등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가운데 서울센터와 서울회생법원 사이에 장기간 형성해온 긴밀한 협력관계가 여러 다른 지방에도 전파되어 빚을 목숨으로 갚는 비극적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orea20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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