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지금의 한국경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것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어떠한 해법도 없다. 양적·질적인 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자 공급과 수급 간 불균형도 존재한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제3정조위원장)은 3일 뉴스핌 대토론회에 참석해 한국경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하는데 지금이 좋은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한국경제가 양적·질적인 면에서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질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한국경제의 순위가 낮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140개국 중 △시장의 경쟁 수준(독과점수준) 93위 △서비스업계의 경쟁 51위 △노사협력 124위 △근로자의 권리 108위 △감사 및 보고 기준의 수준(회계) 50위 △금융시장 성숙도 74위 △이사회 유효성 109위(총 138개국) △소액투자자 보호 99위(총 138개국) △정부의 미래지향 49위 △정부 규제의 기업 부담 정도 79위 △규제 개혁 효율성 57위다.

그는 "양적으로는 선진국 10위권 안팍 진입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대로 한국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지표들이 많다"며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 전체, 정치 사회적인 틀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재도약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뉴스핌 대토론회 :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03 kilroy023@newspim.com

최 의원은 한국경제가 공급과 수요 간 불균형도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세이의 법칙'을 강조했다. 세이의 법칙은 공급(생산)이 스스로 자신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뜻이다.

그는 "공급 바퀴는 그래도 약간은 작동하고 있는데 수요 바퀴는 망가져 있다"며 "이 두 바퀴를 손질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 성장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도, 금리가 높아서도 아니다. 기업이 만든 제품이 팔리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라며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세이의 법칙을 강조하지만, 저는 지금 역세이의 법칙이 필요한 시대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인해 우리사회가 큰 전환기에 처해 있다"며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추격형 경제였는데 이대로 한국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 등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기업 자산규모가 4조면 규제를 안받고 5조가 되면 규제를 받게 되면서 기업들이 성장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일본의 무역규제를 기회로 삼으려면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서 규제 빅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여러 경제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킨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이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2년 동안 30% 비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입장에서 과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여러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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