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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몰제 도시공원 우선 보존 33곳 4420억원 소요

기사등록 : 2019-09-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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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인 68곳 가운데 우선 보전해야 하는 33곳의 토지매입 비용은 총 44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해제될 위기에 놓인 청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도로·녹지에 대한 필수시설 우선순위가 선정됐다.

청주시는 9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제4차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청주시]

우선 구룡공원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3단계(도시계획적 관리 방안, 매입금액 한도 증액 및 적용방법,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민간공원 개발 적용)로 논의했다.

1단계(도시계획적 관리 방안)는 불가피하게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 용도구역지구를 적용하거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구룡산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2단계(매입금액 한도 증액 및 적용 방법)는 LH토지은행 활용, 공원임대계약제도 활용,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 논의됐다.

3단계는 구룡공원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민간공원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결론났다.

다만, 민간공원개발 제안서가 들어온 구룡공원 1구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되, 향후 거버넌스에서 민간공원개발을 중단하는 것으로 합의되면 그 때 중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효 예정된 공원·도로·녹지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버넌스 전체회의에서 수정·보완된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원의 경우 68개 장기미집행 시설 중 33곳(기존 대비 8곳 증가)이 필수시설에 올랐다. 여기에는 민간공원개발로 조성중인 공원들이 모두 포함됐으며,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4420억원으로 나타났다.

도로는 854개 미집행시설 중 40곳(34곳 감소)을 필수시설로 정해 22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녹지는 미집행 시설 330개 중 내년에 실효될 녹지가 70곳인데, 이 중 16곳(6곳 감소)을 필수시설로 꼽아 685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공원·도로·녹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총 7315억원에 이른다.

매봉공원은 향후 논의 방안 및 후속 행정절차에 대해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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