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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보류하면 수입 확대" 美-中 물밑 협상 분주

기사등록 :2019-09-11 06:40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중국이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상품의 수입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를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부 산업의 과잉 생산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과 중국의 고위 정책자들은 내달 담판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5월10일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난기류를 맞은 협상에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각)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무역 협상에 가담하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그 밖에 상품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내달 고위 정책자들의 회동을 앞두고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물밑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다.

양국은 지난 5월 협상이 좌초될 위기에 빠지기 전인 4월 합의안을 근간으로 협상안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SCMP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추가 관세 보류와 함께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

이에 대해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상품의 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통상 시스템과 관련된 쟁점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이 비판의 날을 세우는 자국 기업 보조금 제도와 국영 기업 개혁 및 산업 정책에 대해 중국 측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10월 중 담판을 갖기로 한 양국 고위 협상 팀은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검토 중이며, 류 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워싱턴에서 회동할 때 이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5월10일 미국의 관세 인상을 계기로 좌초 위기를 맞은 협상은 6월 말 이른바 오사카 담판과 7월 베이징 회동에서도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배경에 대해 미국 정책자들은 90%의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나 10%에 대한 이견이 남은 상황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지적재산권 문제와 국영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IT 기술 강제 이전 등 통상 시스템 관련 쟁점이 10%의 풀리지 않는 실타래에 해당한다.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지만 최근 지적재산권 문제와 과잉 생산 축소 움직임은 중국 측이 일정 부분 저자세를 취한 셈이라는 평가다.

또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관세 발표 이후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며 위기감이 고조됐던 상황이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제재 완화와 관세 보류 등 중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또 통상 시스템 관련 이견이 여전한 만큼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협상에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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