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질문집(FAQ)'을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FAQ는 다양한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 별도의 유권해석 없이 신속하게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됐다.

FAQ는 최근 3년간 국토부와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접수된 서면질의 1544건을 분석해 배포한다. 여기에는 열손실방지조치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등 일반사항 부문과 부위별 단열기준, 방풍문과 같은 건축부문 등 184개 내용이 담긴다.

[자료=국토부 제공]

FAQ는 약 2000부의 책자로 제작돼 전국 지자체 등 건축 허가권자와 유관 협회에 배포,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FAQ 전자파일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건축물에너지절약포털에 게재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실제 민원사례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에너지절약계획서 FAQ는 건축 허가권자, 설계사 등 실무자 뿐 만 아니라 건축주 등 국민의 건축허가 업무 소요시간 단축 및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986년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도록 했다. 2013년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로 적용대상을 전면 확대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는 외벽 등의 단열기준, 기밀성이 높은 창과 문 사용, 고효율의 냉·난방설비 및 조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기준 강화와 기준 해설서 발간 등을 시행한 결과, 최근 지어진 건축물은 30년 전 건축물 대비 난방에너지를 43%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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