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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충남도의원, ‘당진시 땅 수호’ 릴레이 1인 시위 동참

기사등록 : 2019-09-16 13:07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당진2)이 당진시 땅 수호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김 의원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충남도 당진시귀속결정을 촉구하고자 16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썸네일 이미지 — 김명선 의원의 1인 릴레이 시위 모습 [사진=충남도의회]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분쟁은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04년 헌번재판소가 신평면 매산리 976-11~976-18 지번이 당진에 속한 땅이라고 내린 판결을 뒤집고 경기도에 속한 땅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분쟁이 가속화됐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당진시민 중심으로 2016년 9월부터 헌법재판소에 앞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대법원으로 옮겨 진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판결을 받고 당진시로 귀속돼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관리해 왔다”며 “2009년 지방자치법에서 매립지 행정구역의 경계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도록 개정된 후 평택시의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에 손을 들어 준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없이 자의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