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16일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후속 대책에 대해 “법원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치유·회복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의로운 결론을 내는 재판”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9.10 pangbin@newspim.com

그는 “독립된 법관이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정의로운 결론을 내는 재판을 해야 한다”며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료제를 타파하기 위한 고법원장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등 제도적 개혁안이 있지만 그것은 수단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사법농단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는 ‘국민을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좋은 재판’을 강조하며 “사법 권력은 국민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제도 개혁의 일환 중 하나로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이 내리는 결론 뿐 아니라 그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 등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인력·예산 등을 고려했을 때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빨리 시행하겠다”고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