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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판교원마을 분양가 '3.3㎡당 2300만원' 책정

기사등록 : 2019-09-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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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정평가 직접 개입"..분양전환절차 중지 가처분 진행중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도 성남시 판교지역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중 첫 분양전환을 진행 중인 원마을 12단지가 3.3㎡당 분양가 2300만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16일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등에 따르면 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중 최초로 분양전환된 판교원마을 12단지는 3.3㎡당 분양전환가가 23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는 중대형 공공임대 가운데 첫 분양전환 가격이다. 일부 가구에서는 3.3㎡당 2400만원이 넘게 감정평가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 시행단지 [자료=LH]

판교원마을 12단지는 중대형인 전용면적 101㎡(공급면적 38평형), 전용면적 115㎡(공급면적 44평형) 등으로 구성됐다. 전국 10년 공공임대 중 중대형은 4000가구이며 중소형은 11만가구로 비중이 훨씬 크다. 중소형에서 최초 분양전환되는 단지는 산운 11·12단지고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성남시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판교원마을 분양전환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있다.

민간공공임대 4개 단지 감정평가결과 중대형(공급면적 32평형)의 3.3㎡당 가격을 보면 △진원 2188만원(6억4000만~7억원) △부영 2031만원(5억7000만~6억5000만원) △모아 2250만원(6억5000만~7억2000만원) △대방 2553만원(7억4000만~8억2000만원)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판교원마을의 감정평가 금액은 주변 민간공공임대의 3.3㎡ 감정평가금액에 비해서도 높다"며 "중대형 3.3㎡당 시세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더욱 높다"고 말했다.

또한 판교원마을 12단지 분양전환가격은 총 428가구 중 130여가구만 감정평가를 받아 산출한 결과다. 연합회에서는 감정평가 과정에 LH가 개입하고 있으며 일부 가구에서 부적법한 감정평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민간공공임대와 LH 중소형은 다 성남시가 분양전환 절차를 주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유독 LH 중대형만 이해당사자인 LH가 감정평가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현재 성남지방법원에서 분양전환절차 중지 가처분이 진행중"이라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공특법)에 따라 지자체(성남시)가 분양전환의 주관이 돼야 하는데 임대사업자인 LH가 잘못 주관한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원점에서 다시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 및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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