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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1년] ⑥문대통령, 중재자에서 조언자 역할로 전환

기사등록 :2019-09-19 14:52

북미 비핵화 협상 테이블세터…최근엔 北 노골적 배제
"눈에 띄는 역할 없다", "트럼프에 조언자 역할할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9·19 공동선언이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시작되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만간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 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역할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부터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까지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며 북미 대화의 이끌어내는 주역이었다. 그러나 올들어서는 상당부분 그 역할을 잃어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북미 협상 난항이 남북관계에도 영향
    평양 정상회담 합의사항, 사문화…北, 문 대통령 조롱까지

이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미의 이견 끝에 결렬된 이후 북미 관계의 난항이 곧바로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서 길을 찾지 못하면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철도·도로협력, 산림 협력, 보건 의료 협력,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참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은 사실상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평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합의됐던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일부 철수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이후 후속 회담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에 반발하면서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 대구경 방사포 등을 연이어 시험 발사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관영매체를 통해 문 대통령을 겨냥해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하늘을 보고 크게 웃음)할 노릇"이라고 막말에 가까운 비난도 이어갔다.

북한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연이어 친서를 통해 평양에 초청하는 등 미국과 대화할 뜻을 유지하면서도 한국과 문 대통령에게는 도발과 조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을 북미 협상에서 배제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 역할 쉽지 않아, 북미 협상 이탈방지는 가능"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사실상 중재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서로 잘해 보라는 말 외에는 역할을 갖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고,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북미 양쪽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대해 환영하지 않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이 중요한 기회라고 환기시키는 것 정도 밖에 역할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 대선이 아직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가지 않아 북한은 패를 다 까지도 않아도 된다. 이번 북미 실무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양쪽의 이탈 방지에 문 대통령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기본 입장은 다른 전문가들과 같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 분석, 9월 중순 북미 실무협상도 쉽지 않다
    美 FFVD, 北 '체제안전 보장, 제재 완화' 입장 유지

전문가들은 9월 중순에 있을 북미 실무협상에서도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과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와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를 위한 동시적 단계적 행동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인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북미가 실무협상을 통해 일정 정도 공감대를 이룬 뒤 3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대해 '일괄 합의, 단계적 실행' 방안에 합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북한이 일정 정도 양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북미 양측이 큰 틀에서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며 "이를 위해 북미 정상이 한번 더 만나야 하는데 미국 대선이 아직 본게임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북미 실무협상도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권 원장은 "결국 핵동결이나 핵폐기에 대해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실무협상에서 이를 이루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미국 공화당이 몇 달 있으면 대선 경선 레이스를 할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인 결정을 원할 것으로 보여 북한 비핵화 성과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고 다른 분석을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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