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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미사일 도발에도 안정적 관리, 평양공동선언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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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영변 핵시설 폐기 확인, 9.19 군사합의 체결 등 성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공동선언 1주년과 관련해 19일 "현재는 멈췄지만, 향후 지향점을 뚜렷하게 제시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실에서 평양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입장 확인 △9.19 군사합의 체결 △향후 지향점 제시로 정리했다. 이는 평양 정상회담 1주년과 관련해 청와대의 유일한 평가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 관계자는 "평양 정상회담의 첫 번째 성과는 북측으로부터 영변 핵시설 폐기를 확인하고 확보한 것"이라며 "남북 협의를 통해 북미의 주요 의제 중 한 가지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두 번째 성과로 9.19 군사합의를 들었다. 관계자는 "한반도의 재래식 군사 질서는 9.19 합의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다"며 "남북이 재래식 군사력을 통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해 북미가 협상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전에는 북미간 핵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래식 군사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이 연출됐고, 이 긴장이 핵 회담을 납치하는 상황도 종종 연출됐다"며 "그러나 9.19 협상 이후 그런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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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면서 "현재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과 일정한 체육 협력 외에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상황 이후 진전이 미미한 것이 사실이지만 상황이 개선되면 남북 간 무엇을 해야 할지 확인한 것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가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있지만 개성에는 지금도 공동연락사무소가 있고, 남북 간 군사소통 채널이 지금도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며 "남북간 소통 인프라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도 한반도 관계가 2017년 이전보다 안정적인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것도 평양 공동선언 정신이 여전히 남북간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의 다소 안정화된 상황을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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