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이 야심차게 내놓은 경제대전환 비전 '민부론'을 두고 때아닌 저작권 논란이 불거졌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6년 자신이 발표한 이론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민부론’을 내세웠다"며 "하지만 이름은 도용하고, 내용은 가짜인 위작(僞作)"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부론(民富論)’은 2006년부터 본 의원이 줄곧 주창해 온 이론"이라며 "또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민주당의 정신이 담긴 이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왼쪽) 의원과 임근재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가 23일 한국당의 '민부론'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선엽 기자>

김 의원은 또한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공정한 구조, 중소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민부론의 핵심"이라며 "당시 참여정부 개혁의 성과인 정치적, 제도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잇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그것이 ‘민부강국(民富强國)’이었고 ‘국민성공시대’였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민부정책연구원이 2006년 민부론을 이미 주창했다. 또 김 의원이 지난 2012년 출간한 책 '아래에서부터'에 민부강국 논의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국당이 '민부론'이란 단어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근재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도 함께 했는데 임 이사는 민부론 주창 당시 민부정책연구원 정책담당 이사로 민부론을 기획했다. 임 이사는 2012년 출판된 '임근재 민부강국을 말한다'라는 책에서 민부론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23일 오후 민부론 언론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는 중이다. 2019.09.23 jellyfish@newspim.com

앞서 지난 22일 한국당은 민부론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달성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민부론은 △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의 경제로 경제활성화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民)주도 경쟁력 전환 △자유로운 노동시장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의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 등으로 구성됐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부론 관련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차 민부론의 의의를 설명했다.

김두관 의원의 명칭 도용 주장과 관련해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거라고 얘기하는 건 원조감자탕집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 의미없고 내용을 봐야 한다"며 "이름 갖다 썼다고 그러는 건 이해가 안 가고 내용으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