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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3인터넷은행 심사에 관여, '공정성' 논란 예고

기사등록 :2019-09-24 10:12

외부평가위원들에게 '정책방향' 설명회 갖기로
"당국 가이드라인으로 오인, 평가에 영향줄 수도"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곧 재추진 될 제3, 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 금융당국이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과정에 관(官)이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만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방안’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외부평가위원들에게 ‘정책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내용인 즉 평가위원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금융위가 직접 설명한다는 것이다. 지난 제1, 2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당시엔 없던 부분이다.

금융당국은 과거에 없던 외부평가위원들과의 소통 기회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평가 과정에 개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외평위원들만의 토론시간에는 금융위가 당연히 빠진다. 그 이전에 금융위가 따로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 답변을 드리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외부평가위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목적인 혁신성장과 금융산업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그 전문성을 살려 신규 인가과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까지 만든 만큼,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民)이 아닌 민(民)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어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이 지난 5월 무산된 이후 공정성에 방점을 뒀다. 당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하면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만 금융권 안팎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재추진 계획은 인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괄신청 일괄심사’ 방식으로 진행하고, 외평위원들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외평위원들이 평가과정에서 인터넷은행 신청 기업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다, 외평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심사취지를 설명하는 등 역할을 강화했다.

하지만 외평위원들의 심사과정에서 금융위가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것은 심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전문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인터넷은행 재추진을 논의한 금융위 전체회의에서도 금융당국 위원 중 한 명은 “정책방향을 외평위에 설명한다는 의미가 외평위들에게 당국의 선정기준을 전달함으로써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3, 4인터넷전문은행은 내달 10월 10~15일 예비인가 신청서를 다시 접수한다. 심사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발표하게 돼 있어 올 12월이면 새로운 인터넷은행 사업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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