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을 둘러싼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10월 2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4일 헌법재판소·법제처 △7일 수도권 검찰청 △10일 감사원 △15일 법무부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종합감사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조국 법무부 장관 등 법사위 소관 76개 기관장과 부서장 333명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이 요구한 조 장관 관련 일반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 간사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30여분간 증인 채택 합의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9.25 kilroy023@newspim.com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전체회의에서 “‘조국’과 그 일가 측근들의 혐의사실이 밝혀지고 확인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장에서라도 증인을 불러 진실이 무엇인지를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하다못해 횡령 의혹이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공보관실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음에도 이마저도 반대했다”라며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완전한 ‘조국 방탄 감사’로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국회 기능을 민주당이 완전히 훼손시켰다”라며 “앞으로 조국보다도 더 많은 범법행위와 불법, 비리가 있는 후보를 임명한다더라도 문제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정부=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첫 '검사와의 대화'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9.09.20 kilroy023@newspim.com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이에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은 김명수 대법원장 건을 제외하고서는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중이다”라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재판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을 하지 않은 것이 법사위 관례”라고 잘라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조 장관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난 뒤 평가해야 한다”라며 “국정감사에서 이를(조 장관 의혹) 말하는 것은 정략적인 행위다”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는 “재판과 수사를 말한다면 ‘조국 피의자 장관’이야말로 기관장 출석을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도읍 의원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회의 시작 전 조국 의혹 관련 증인을 1안으로 69명, 2안으로 좀 줄인 25명, 3안으로는 3명을 송기헌 간사에게 제안했다”라며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협상 여지없이 단 한 사람도 해줄 수 없다고 잘라버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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