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공교롭게도 조 장관이 주거주이기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총리에게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게 직접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고 돼있는데 (조 장관의 전화 통화는) 검찰청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라며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에 “그렇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가택 압수수색 때는 주거주의 참여가 보장된다. 공교롭게 주거주가 법무부 장관이었다”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전화하자 조국 씨는 ‘김 전 청장을 즉각 구속수사 가야겠다’고 했다”며 “이 사례가 조 장관에게는 해당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총리는 “이번 조 장관의 압수수색 대상은 가옥이었다. 조 장관은 주거주였다. 형사소송법은 주거주가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주거주가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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